한심한 정부의 금융정책..!

나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약자는 보호받고 평범한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좋을 만큼 바람직한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집권 4년차인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을 본다면 암담하기만 하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임금이 다소 능력이 떨어질지라도 유능한 신하를 등용하면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해묵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고 경제는 어려운데 

수도권 집값은 3년 만에 2배 폭등한 곳도 있다고 한다. 물론 현정부가 잘한 것도 있긴 하다. 그것인 서민을 

위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국민이 기재부 장관 해임 청원을 하겠는가?

= 대주주 기준 정부 시행령

<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양도세 기준 강화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이처럼 3년 전부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밝힌 상황에서 정책 수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적금 넣듯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미친년 널뛰기하는 듯한 주식을 매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금융 정책은 경제 규모와 증시 안정화에 알맞지 않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수도권에 웬만한 집값이 10억원을
호가하는 시대에 대주주 양도세 강화(3억원) 정책을 시행하려면 기관, 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평하지 않은가?? 
현재 한시적으로 금지 중이지만 공매도는 개미를 말려 죽이는 핵폭탄이다. 그러잖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는 
개미를 다시 한번 밟아 죽이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조금 높은 1%이고 99%가 잘해야 본전이고 십중팔구는 피눈물
흘리면서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세금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것은 도둑놈이 훔친 사과를 아직은 먹지 않았으니깐 훔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증시가 살려면 일반인에게 불리한 투자 여건을 만들어선 안 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보다 적은 금액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대주주란 명분으로 중과세한다면 누가 장기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그야말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단타 매매로 주식시장은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고 가장 약자인 일반인 투자자가 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면 세금부터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주식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침체 된다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으로 인해서 부동산 또한 폭탄 돌리기가 될 거라고 본다. 이미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부동산에만 편중된 자산의 쏠림을 선진국처럼 금융으로 분산되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태생적으로 위험성이 따르는 주식투자라고 하지만 1%의 성공확률이 10%가 되고 큰 성공은 못 할지라도 노력하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거라고 본다. 시중에 투자처를 잃은 엄청난 자금과 일반인의 주식 투자
자금 유입은 도박이 아닌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 

70년대에 일본의 제조업이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지만, 미국은 금융업으로 세계를 장악했다고 한다.
이처럼 금융업은 제조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정부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것인지 아닌지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선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Woongs

2020. 10. 19.